법령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광주고법 1981. 12. 8. 선고 81구12 특별부판결 : 확정
[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84]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|